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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원소개

HANONE Professional Law Corp.

변호사

임희찬 변호사

· 고려대학교 졸업
·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
·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건설개발전공
·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 취득
· 정보처리기사, 전자기사 자격 취득
·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, 공정거래법연수원 수료

경력

  • 대한변협 인증 건설 전문변호사, 형사 전문변호사
  • 서울강남경찰서 수사민원 자문변호사
  • (前) 국선변호인(대법원, 서울고등법원, 서울중앙지방법원)
  •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단 위원
  •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단 위원
  • (前) 국토교통부 법률자문
  • 서울시 중구 건축위원회 위원
  • 서울교통공사 사업개발자문위원단 자문위원
  • 대한건축학회 고문변호사
  •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문위원
  • (前) 한국도시재생학회 이사
  •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이사
  • 국토안전관리원 기업성장자문단 위원
  • 건설기술인협회 회원
  • (前) 민간투자사업 사전적격심사 평가위원
  • (前) 수성엔지니어링 법무팀 이사
  • (前) 코오롱글로벌 법제팀 사내변호사
  • (前) 한국전력기술 기술원
  • (前) 서울시 유관 청문주재자
  • (前) 남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
  • (前)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인사위원회 위원
  • (前)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일초등학교 명예교사
  • 헌법재판소 실무수습, 법원 실무수습
  • 다수 기업 법률자문
  • 의료변호사협회 회원

주요업무분야

  • 건설 : 시행, 시공, 설계, 감리, PF, 도시정비
  • 형사 : 성범죄, 재산범죄, 기업범죄 등
  • 부동산 : 임대차, 집합건물, 하자, 대금청구 등
  • 산재사고, 교통사고, 의료분쟁
  • 행정 : 입찰참가자격제한, 영업정지, 청문, 소청 등
  • 상속, 유류분
  • 기업법무, 가맹거래, 방문판매, 지식재산권 분쟁

주요실적

  • *** 32공구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 사건
  • ** **대교 붕괴사고
  • *** 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
  • ** ** 아파트주차장 붕괴사고
  • ** ** **산부인과 개원 법률자문
  •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승소(위약벌, 손해배상)
  • 건설사업관리자 지위확인 승소(총사업비 약 3,300억 원, 감리비 약 70억 원), 건설사업관리자 임시지위보전과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가처분 승소
  • 공사중지가처분 승소(공사비 약 170억 원, 감리비 약 24억 원)
  • 건설 회생채권조사(약 278억 원 확정)
  • 형사사건 무죄, 불송치, 무혐의, 집행유예 : 업무상배임 불송치(혐의없음), 강간 무혐의, 강제추행 무혐의, 준강간 무죄, 보조금법위반 무혐의,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무죄, 마약류관리법위반(향정) 무죄, 특정경제범죄법위반(사기) 무죄, 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 무죄, 업무상과실치상 불송치(혐의없음),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, 폭력행위처벌법위반(공동상해) 집행유예, 특수상해 집행유예 등
  • 형사사건 영장기각 : 공무원자격사칭, 공무집행방해, 마약류관리법위반(향정) 등
  • 소년법 제32조 제1호: 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, 절도 등,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, 특수절도 등
  • 산재소송, 교통사고 소송,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재심 수행
  • 공사대여금 승소(약 150억 원), 공사대금 승소(15억 원), 설계보상비반환(원고소가 약 244억 원), 토지인도(소가 약 63억 원),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, 건물명도, 감리기성금, 하자소송, 누수소송, 하도급직불청구, 수용보상금증액청구 등 수행
  • 청문주재자, 청문대리인(입찰참가자격제한), 업무정지처분취소 승소,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,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, PQ감점조치 미부과, 부실벌점 미부과
  • 부당해고(노동위원회), 인사위원회, 징계위원회, 노무 자문
  • 리츠 투자자문, 중대재해처벌 분야 자문, 시공사, 감리사, 설계사 자문 및 대기업 준법지원인
  • 기업 계약검토(줄기세포 계약, 펀드 출자의향서, 전자분야 공동개발계약, 특허계약, 저작권계약, 방문판매계약, 가맹거래계약, 주식양수도계약, CB인수계약, 사업양수도계약 등)
  • 상속재산분할심판 지분 73% 승소(상대방 지분 9%), 기여분 50% 인정
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, 23층(삼성동, 트레이드 타워) (06164)전화 : 02-568-1301팩스 : 02-568-13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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